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감염 시 국가에서 전액 무상 치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 질문에, 57.1% ‘찬성한다(일괄 지원해야 한다)’, 42.9%는 ‘반대한다(접종 여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응답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추후 미접종 중환자에 대한 무상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무상치료중단을 시사한 것은 고가의 치료제를 무상으로 투여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을 거부해 중증에 이르는 경우를 언급하며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정말 좋은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끝까지 거부하여 중증에 이르러서야 치료 혜택을 받는다” 언급하며, 접종 참여에 대한 독려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위원장의 언사가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보장,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무상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접종자 입장에선 미접종자의 신념은 자유이나 ‘내가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이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 역시 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으로 팽팽한 상황이다. 이에 리서치코리아는 자체패널 4,878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감염 시 국가에서 전액 무상 치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으로 57.1%가 ‘찬성한다(일괄 지원해야 한다)’를 답했으며, 42.9%가 ‘반대한다(접종 여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를 응답했다. 

다음으로 백신 접종 거부자에 대한 무상 치료지원 여부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3.6%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백신을 거부한 미접종자는 무상 치료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의도’라고 답했으며, 이어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한 것으로 무상 치료 방침 변경 의도는 아님’(31.2%), 모든 미접종자에게는 무상 치료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의도(11.2%), ‘잘 모르겠다’(6.2%), ‘코로나 무상 치료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도’(4.8%), ‘기타’(1.4%), ‘특별한 의도가 있어 한 발언은 아닌 것 같다’(1.3%)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무상 치료가 사라질 경우 코로나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 72.8%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환자는 치료비 일부만 부담)’이라 답했으며, 17.3%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모두 부담)’, 9.9%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 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