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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09.14

조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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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예정에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에 가장 공감하는지’에 대해 ‘재래시장은 보존해야 할 문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46.7%)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전액 삭감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기준 지역화폐 예산은 1조 522억 원이었으며, 올해 6천 50억원으로 매우 감소하였고 이번 발표한 다음 해 정부 예산안엔 0원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화폐는 결제액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전국 지자체 상품권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실시 중이었으나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이 끊기는 소식으로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분분한 가운데,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2,294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예정에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에 가장 공감하는지’에 대해 묻자 ‘재래시장은 보존해야 할 문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46.7%), ‘삭감을 통해 상당한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9%),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기업이 더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다’ (10.7%), ‘지역화폐 사용률이 높지 않으므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10.4%), ‘공감되는 의견 없음’ (8.3%)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추측하는지’에 대해 묻자 ‘국채 부담으로 인한 긴축 운영의 일환일 것이다’ (41.1%), ‘다른 정책에 사용된/사용될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일 것이다’ (29.4%), ‘대기업/신용카드 회사에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14.6%), ‘전통시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6.1%), ‘기타’ (3.0%), ‘추측되는 게 없다’ (5.8%)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 2.0%p이다.

 

한편, 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지출이 윤 정부로 바뀌면서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 야당의 반발 및 예산 심사 과정의 논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전통시장 클립아트코리아.jpg , 0914_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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