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청년도약계좌’를 대선 공약과 달리 축소 시행하기로 한 주요 이유에 대해 ‘정부 재원에 부담이 커서’ 34.0%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최초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공약보다는 줄어든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연령은 만 19~34세로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월 납입액 40만~70만원, 만기 5년, 기여금 매칭률 최대 6% 기준으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 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0년 동안 1억에서 5년동안 5천만원으로 규모가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0년 만기는 너무 길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만기를 5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자체 패널 1,602명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축소 시행’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선 공약과 달리, 축소 시행하기로 한 주요 이유가 무엇일 것 같냐는 질문에 ‘정부 재원에 부담이 커서’ (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청년층 표를 얻고자 무리하게 한 공약이어서’ (32.1%), ‘10년 이상의 장기 적금 상품이 적기 때문에’ (13.6%), ‘10년 만기로 할 경우, 중도 해약자가 발생할 가능성 우려해서’ (13.1%),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 (6.6%), ‘기타’ (0.8%)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공약 당시보다 축소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실성 있게 바꿔 시행하는 것이다’(46.1%),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43.1%), ‘중립/의견 없음’ (10.7%)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2.4%p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뿐만 아니라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도 신설되어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5개월간 200시간 제공하고, 5000명에 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