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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정책 관련 여론조사'

작성자 미디어리얼리서치(ip:)

작성일 22.09.08

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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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안 추진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주요 이유에 대해 ‘경찰의 부당한 대우나 수사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 (30.2%)

 

                 

(출처: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아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취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 하루만인 18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했던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과 개편하여 새로이 전문 수사 조직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아울러 이민청 설치 검토 지시 및 교정직 처우 개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추진 등 속전속결의 행보에 주목받고 있다.

 

지난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00일 된 가운데,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088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안 추진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경찰의 부당한 대우나 수사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 (30.2%),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25.5%), ‘전 정권에 대한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해’ (17.6%),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14.8%), ‘기타’ (2%), ‘잘 모르겠다/의견 없다’ (9.9%)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 행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묻자 ‘매우 우수’ (24.7%), ‘우수’ (12.1%), ‘보통’ (23.8%), ‘미흡’ (8.7%), ‘매우 미흡’ (20.9%), ‘잘 모르겠다’ (9.7%)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 1.8%p이다.

 

2년 전 텔레그램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유포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최근 다시 발생한 것에 지난 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디지털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세계일보.jpg , 0908_‘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정책 관련 여론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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