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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노인 공공형 일자리 감소 발표에, 노인층 빈곤 심화 우려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1.04

조회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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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인 공공형 일자리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54.0% ‘반대한다’, 29.1%가 ‘찬성한다’ 답변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 개를 줄이고, 예산 922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공형 단순 노무형태의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의 일자리를 대신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빈곤 심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문제없다 의견을 밝혔지만,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평균연령 76.8세,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참여기업 고령자 평균연령은 66.4세로 그 대상도 목표도 달라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축소되면 저소득 노인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357명을 대상으로 노인 공공형 일자리 감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정부가 노인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겠다 밝힌 방침에 대해 가장 많은 54.0%가 ‘반대한다’ 답변했으며, 29.1%가 ‘찬성한다’ 답했다. ‘중립/입장 없음’ 이라 답한 인원은 16.9%로 조사되었다.

 

이어 정부가 노인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려는 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6.5%가 ‘정부의 긴축 재정 운영의 일환’이라 답했으며, 26.7%가 ‘공공형 일지라가 단발성이기 때문에’ 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형 일자리 급여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 판단해서’(16.2%), ‘공공형 일자리에서 정규·장기형 일자리로 유도하기 위함’(10.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7%p이다.

 

한편,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공공형 일자리는 더 늙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노인을 위한 일자리다.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정말 생계가 목적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첨부파일 노인 공공형 일자리 감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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