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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정부, 부동산 특별공급 범위에 미혼청년 포함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1.09

조회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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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제도에 대해, 65.8% ‘공감한다’, 11.8%는 ‘공감하지 않는다’ 답변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기혼자에게 집중되었던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점수 비율이 낮아 청약에 대한 당첨 확률이 낮았던 청년층을 위한 규제지역 내 추첨제 비율도 확대한다. 

 

지난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추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 밝혔다. 청년 대상의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449만원)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도전이 가능하다.

 

선정된 공공분양주택은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곳들이다.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중 34만호는 청년층에 16만호는 4050에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에 비해 약 3배 가량 많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정부가 발표한 미혼 청년을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 신설에 대해 자체 패널 3,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미혼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 질문에 65.8%가 ‘공감한다’ 답했으며, 22.34%는 ‘보통이다’, 11.8%는 ‘공감하지 않는다’ 답했다. 

 

공감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46.3%가 ‘미혼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기 때문에’라 답변했으며, 41.9%는 ‘청약 경쟁력이 취약한 미혼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11.7%는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39.4%가 ‘높은 금리와 청년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 부족’이라 답변했으며, 29.0%는 ‘굳이 청년들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28.8%는 ‘부유층 자녀들의 위장 전입이 많을 것 같아서’라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7%p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예정” 이라 전했다.


첨부파일 1109_부동산 청년 특별공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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