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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1000일 된 민식이법, 지자체 별 효율적으로 조정 권고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2.29

조회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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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부 지자체가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60.0%,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 답변


(출처 : 백세시대)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서 상시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의 일괄적인 속도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다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 완화를 권고하였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000일이 넘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여전하여 실효성 논란으로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오가는 상황인 가운데, 몇 지자체는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제한속도의 상향 구역을 추가하겠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운전자들이 주장한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는 야간시간 및 휴일에 대한 통제 속도 완화에 손을 들어준 모양세다. 다만 해당 지역의 학부모들은 ‘어린이 교통 사고애 안전 시간은 없다’ 라는 입장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4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60.0%가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했으며, 35.9%는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 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를 답했다. 나머지 4.1%는 ‘모름/의견 없음’이라 답했다.



이어 운전 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주로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6.9%가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느낀다’라고 답했으며, 42.0%가 ‘답답하다’ 라고 답했다. ‘아무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답한 인원은 1.1%로 조사되었으며, ‘더 빨리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답한 인원은 0.1%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전혀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에도 스쿨존 감속의 필요 유무를 묻는 질문에 56.3%는 ‘그렇다(똑같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43.7%는 ‘그렇지 않다(야간에는 불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29일 강원경찰청은 도로 여건과 교통량,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장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곳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시속 40㎞로, 다른 4곳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시속 60㎞로 상향된다.


첨부파일 출처_백세시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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