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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안정화를 위함 이냐, 금리 간섭 이냐, 금융당국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2.06

조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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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 경쟁으로 인한 예금 쏠림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52.0% ‘동의하는 편’이라 답변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이목이 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권고를 한 가장 큰 이유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꼽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이 금융시장 안정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28일 "최근 예금금리의 급격한 움직임은 다시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통상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를 공시했으며, 이에 시중 은행들은 평균 5%대를 제시하였지만, 키움증권의 경우 8.25%의 금리를 제시하였으며, 다올투자증권의 경우는 8.5%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출시 계획을 밝히며, 금융권을 놀라게 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정도 상승한 금리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경쟁이 과열될 이유가 없지만, 최근 자금시장의 경색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이 자금이탈을 막고 신규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올 3분기 말 기준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9.8%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상하려는 은행’이라 답변했으며, 뒤를 이어 30.5%가 ‘예금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금융당국’이라 답했다. 11.2%는 ‘금융당국과 은행 둘 다 원인이라고 보긴 힘들다’ 라고 답했으며, 8.5%는 ‘잘 모름’ 이라 답했다.


이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 경쟁으로 인한 예금 쏠림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52.0%가 ‘동의하는 편’ 이라 답했으며, 32.7%가 ‘동의하지 않는 편’ 이라 답했다. 15.4%는 ‘잘 모름이라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에 대해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과도한 간섭은 시장경제 체재를 위협하며 관치(官治) 금융 부활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자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따를 수밖에 없고, 몇 개월 사이 예금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 전환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정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면 결국 피해보는 건 고객과 시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금융당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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