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대입 특별전형과 공공기관 취직 가산점 제도 이슈에 ‘문제의 여지가 다소 있어 보인다’ 36.8%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민주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하여 배우자, 자녀 등에게 교육,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취업할 때 만점의 10%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

2년 전인 지난 2020년에도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발의가 되었지만 당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힌 민주당은 ‘희생자를 위한 정당한 예우’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763명을 대상으로 민주 유공자 예우법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희생된 유공자의 유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혜택을 줘야 한다’ (60.0%), ‘혜택을 줄 필요 없다’(23.4%),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 (16.6%)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여지가 다소 있어 보인다’(36.8%), ‘문제가 커 보인다’(33.5%),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16.2%),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13.5%)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와 특혜와 관련하여 2030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을 해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지에 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