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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08.08

조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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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에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 32.1%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인하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에 나섰다. 특히 소득세 과표는 15년 만에 조정된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은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남짓 줄어들게 된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가고, 과표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세금을 깎아서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규모 중 가장 큰 것은 법인세(6조 8,000억원)와 소득세(2조 5,000억원)이다. 이렇듯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가운데,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624명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정책이 얼마나 마음에 드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31.2%), ‘다소 마음에 든다’ (20.7%),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 (17.6%), ‘매우 마음에 든다’ (16.4%),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14.1%)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소득세 경감 정책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 (32.1%),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28.0%),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15.9%), ‘잘 모르겠다’(13.4%).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10.7%)순으로 응답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와 상류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라고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첨부파일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_기획재정부.JPG , 0803_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_Politic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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