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 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만큼의 국가 재정 소모에 따른 다른 복지 혜택 축소’ 33.4%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 치솟는 고물가·유가로 민생의 안정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달 11일 더불어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달을 포함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비 50%를 이용자에게 환급 받도록 하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까지 지출한 대중교통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반값교통비지원법’은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의 긍정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덧붙였다. 다만, 교통비는 고정적인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386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비 절감 방안 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묻자 ‘월 9,900원에 한 달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 (30.6%), ‘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지하철 정기승차권과 이용 방식 동일) 도입’ (18%),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 (14.9%), ‘대중교통비 30% 절감되는 알뜰교통카드에 절감 혜택 추가’ (12.7%), ‘지하철 정기승차권 사용 가능 구간 전체로 확대’ (8.2%), ‘마음에 드는 방안이 없다’ (5.8%), ‘모르겠다’ (9.8%)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검토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 방안이 시행될 경우에 우려되는 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만큼의 국가 재정 소모에 따른 다른 복지 혜택 축소’ (33.4%), ‘국가 재정 충원을 위한 세금 인상’ (29.7%), ‘전국 버스회사/철도회사 기본요금 인상 요구 가능성’ (22.4%), ‘우려되는 점이 없다’ (2.8%), ‘기타’ (1.8%), ‘모르겠다’ (9.9%)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 1.7%p이다.

한편, 지난 4일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독일의 ‘9유로 패스’를 본떠 월 9,900원의 대중교통 무제한 교통패스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에 기회재정부는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