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 조사 결과, 법인차 구분 번호판 도입 시, ‘사적 이용률이 감소할 것’ 74.9%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수 억원에 이르는 수입 법인차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하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인 차량의 경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의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달리해 일반차와 구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부 법인이 탈세를 위해 가족 명의로 수입법인 차를 등록한 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자체패널 총 2,528명을 대상으로 ‘법인차 구분 번호판 도입’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법인차 탈세 목적의 사적 이용을 막고자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찬성’ (82.1%), ‘반대’ (8.3%), ‘중립/입장 없음’(9.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인차 구분 번호판 도입 시, 사적 이용률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사적 이용률이 감소할 것’이 7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적 이용률이 변화가 없을 것’ (12.2%), ‘사적 이용률이 오히려 증가할 것’ (6.8%), ‘잘 모르겠다’ (6.2%)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9%p이다.

한편, 법인차 구분 번호판이 도입된다면 국내 수입차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입차 브랜드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