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 시설로 지정하여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해, 52.3% ‘찬성’, 30.7% ‘반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를 통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입법 대책 마련을 준비하겠다 전했다. 이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기업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카카오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며,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관리 조치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된다.” 전했다. 민주당에서도 조승래 위원이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민간기업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양당 모두 또다시 디지털플랫폼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345명을 대상으로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시설 포함’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1.4%가 ‘다소 그렇다’ 라고 답했으며, 37.9%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가 서비스(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38.5%가 ‘일부 서비스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으며, 29.9%가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다. 이어 25.4%의 패널은 ‘카카오 서비스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 시설로 지정하여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2.2%가 ‘찬성’이라 답했으며, 30.7%가 ‘반대’의견을 내놨다. 17.0%는 ‘잘 모르겠다’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7%p이다.

한편, 지난 19일 남궁훈 대표이사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이번 카카오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를 책임지고 사임을 발표했으며, 홍은택 대표 체제로 전환하여 이번 사태를 수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