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상자 지원 차등여부에 대해, 66.1% ‘내국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지원해야 한다’

(출처 : 뉴시스)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 전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수습하는 하는 것은 물론, 문제점 개선 및 유가족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장례비 지급 신청 시, 지자체가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또한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29개 지원 항목 정책안내서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 안내했다.

복건복지부의 복지부 공무원을 중상환자당 2명, 경상 환자는 의료기관당 2명의 복지부 공무원을 매칭해 정보제공, 의료비 등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 장례식장마다 복지부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17명이 국내 안치 또는 본국으로 운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중반까지는 추가 6명을 운구할 예정이다. 나머지 사망자 3명의 경우, 개별 사정 등으로 운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 관련 운구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정부에서 제시한 지원 방안의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37.7%가 ‘적당하다’ 라고 답했으며, 36.0%가 ‘과하다’ 라고 답했다. 12.6%는 ‘부족하다’ 답변했으며, 13.7%는 ‘잘 모르겠다’ 답했다. 다음으로 외국인 사상자 지원에 차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6.1%가 ‘내국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지원해야 한다’ 라고 답했으며, ‘내국인보다 더 적게 지원해야 한다’(13.7%), ‘잘 모르겠다’(12.4%), ‘내국인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7.8%)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7%p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관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를 강조했으며, 정부는 참사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