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과정에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6.5%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 답변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이상을 요구를 필두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에게 신변보호를 약속했다.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철강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약 50%이며, 기름이 동난 전국 주유소는 81개소로 확인되었다.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은 평소의 5%정도에 불과하며,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대략 3조 5,000억원에 이른다 전했다. 이어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끝까지 파업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험물을 옮기는 일이니 만큼 연대가 안전운임제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며, 안되더라도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입장이 관철 되기 전 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의 과로,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행되었지만, 3년 기한의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되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화물연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파업 과정에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6.5%가 ‘업무개시명령(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국가·지자체가 내리는 강제 업무 복귀 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으며, 44.4%가 ‘우호적인 자세로 파업 중인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상황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답했다. 5.2%는 ‘기업과 노동자 간에 해결해야 할 일이며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 답했으며, 4.0%가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이라 답했다. 

이어서 일부 논란이 있어 발동된 적 없던 업무개시명령의 첫 발동에 대해 정치권 내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과 가까운 의견을 묻는 질문에 45.8%가 ‘국민의힘: 업무개시명령은 법치주의 조치이며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았던 불법파업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를 답했으며, 38.7%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교섭할 생각도 안 하고 독선을 부려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를 답했다. 7.0%는 ‘나와 가까운 의견이 없다’ 라고 답했으며, 8.5%는 ‘잘 모르겠다’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한 국회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재 회담을 제안하며,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