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8.1% ‘다소 기여할 것’, 31.9%는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답변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부모급여’가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출산율이 저조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원을 추가로 조달해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중 새해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만 0세와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월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통합 및 확대한 조치이다. 부모급여는 2023년 월 70만원(0세)과 30만원(1세)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월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2023년에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70만원)에서 보육료(50만원)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35만원)가 보육료(5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가 실제로 효능을 발휘할 것이냐는 물음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만 2세 까지만 적용되는 부모급여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만, 아이가 클수록 늘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 부모의 부담이다. 이 때문에 부모급여가 이미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환영받겠지만,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 가정이 부모급여 때문에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거기에 은 집값, 긴 노동시간,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 등을 생각하며 결혼 자체를 꺼리는 추세이기에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이렇듯 부모급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7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2023년부터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지원금이 증액된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2.2%가 ‘변경안에 찬성한다’ 라고 답했으며, 28.2%는 ‘영아수당 액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6.7%는 ‘영아수당과 부모수당 모두 지급해선 안 된다’ 라고 답했으며, 13.0%는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을 답했다.

다음 질문으로 부모급여 지급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8.1%는 ‘다소 기여할 것’이라 답했으며, 31.9%는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답했다. 이어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12.3%), ‘매우 기여할 것’(11.3%), ‘잘 모르겠다’(6.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강남구는 내년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첫째 출산시 2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셋째, 넷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