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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국민통합 위한 결단? 연말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2.27

조회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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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1.6%, ‘특별사면해선 안 된다’ 답변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의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맞받아쳤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올랐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올라 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나오며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 상태인데, 사면이 결정된다면 남은 15년 형기를 전부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사면을 받으면 4개월여 형을 면제받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951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1.6%가 ‘특별사면해선 안 된다’ 라고 답했으며, 28.2%는 ‘경우에 따라 특별사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답했다. 20.2%는 ‘특별사면해야 한다’ 라고 답했다. 이어 특별사면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38.2%가 ‘지지율이 하락할 것’ 이라 답했고, 27.8%가 ‘지지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했다. 18.7%는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 답했으며, 15.3%는 ‘잘 모르겠다/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이후 예상되는 행보를 묻는 질문에 35.0%가 ‘가까운 정치인들과의 사적 연락은 하되, 공식 석상 노출 등 정치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으며, 23.5%가 ‘모든 정치인과의 교류 및 정치 활동을 끊고, 치료 및 요양에만 전념할 것’이라 답했다. 19.3%는 ‘회고록·자서전 등 책 출간을 추진하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할 것’이라 답했으며, 12.5%는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표명 등 정치 활동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했다. 8.2%는 ‘잘 모르겠다’, 1.6%는 ‘기타’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박근혜 전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한 달 동안 일시 석방된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리를 결정하였으며, 26일 오후 9시 30분 최서원은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첨부파일 출처_연합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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