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격추로 대응한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64.1% ‘적절하다’ 라고 답변

(출처 : 서울신문)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국내 영공을 서울 용산까지 침범했지만, 당시 군 레이더에 첫 항적이 잡히고 6분 뒤에 ‘이상항적’임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 무인기를 처음 발견한 시간이 10시 25분이라고 밝혔지만, 그보다 6분 일찍 탐지 자산에 무인기가 잡혔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 군을 크게 질책함과 동시에 ‘선(先) 군 내부 자체검열·후(後) 군 지휘부 인사 조치’ 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을 통해 “북한 무인기 사태를 이유로 군 장성을 무작정 경질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일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견고한 방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인기 문제로 국방장관을 경질할 경우 앞으로 국방장관이 30명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 내부 검열과 정비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상황 속 야당은 정부를 크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안보 참사'인 만큼, 이에 대한 문책 및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도 1월 임시국회에 협조해야 하며,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방면의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8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격추로 대응한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64.1%가 ‘적절하다’ 라고 답했으며, 21.1%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답했다. 14.8%는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 이라 답변했다. 이어 서로 전·현 정권 탓으로 일관하는 여·야 간의 다툼.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7.5%가 ‘현 정권에 책임이 있다’ 라고 답했으며, 이어 ‘두 정권 다 책임이 있다’(27.4%), ‘전 정권에 책임이 있다’(20.5%), ‘전·현 정권 책임을 따질 이유가 없다’(9.9%),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4.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며,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와 경제 상황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목적으로 30일 동안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