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현행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제재 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7.4% ‘너무 약하다’ 답변

(출처: 뉴스제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기준 206명이며, 약 이틀에 한 명 목숨을 잃고 있다 전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높은 형량이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가장 최근 2019년 시행되었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늘었다. 다만 해당 법 제정 후에도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인식이 대부분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영구 박탈 및 차량 몰수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현행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제재 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7.4%가 ‘너무 약하다’라고 답했으며, 30.6%는 ‘적절하다’, 2.0%는 ‘너무 과하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만약 강화된다면 언제 적발된 시점부터 강화된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55.7%가 ‘강화 규정 시행 이후 적발된 것만 적용’이라 답했으며, 44.3%가 ‘강화 규정 시행 이전 적발된 것도 포함’이라 답했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3회 적발 시 음주 운전자 명의의 차량을 몰수하고 다신 차량 소유를 못하도록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5.2%는 ‘찬성한다’라고 답했으며, 19.9%는 ‘너무 지나친 제재로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11.3%는 ‘역효과(대포차, 차량 절도 등 강력범죄) 우려로 반대한다’라고 답했으며, 3.6%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음주운전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시선이 더욱 싸늘한 상황 속, 가수 신혜성과 배우 김새론이 KBS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으며, 신혜성에게는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김새론은 벌금 2,00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