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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olitics 법정 청년 나이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한다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4.01.02

조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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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 패널 2,000명 대상 조사 결과,

청년 나이 상향에  ‘찬성한다’ 56.6%가 답변

 

출처: 연합뉴스

 

청년 나이 상향에 대해 각 시도를 넘어 정부까지 긍정적인 검토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청년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평균 연령 증가와 정책 지원 불균형으로 나이 상향 요구 수요가 증가하자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나이 제한을 39세 이하로 상향하고 있다. 실제 창원시는 올해부터 19세부터 39세로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지원은 한정된 예산 분배에 따르고 있으며, 특정 계층에 지원이 집중된다면 다른 계층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2,000명을 대상으로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청년 나이 기준 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30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 물었다. 먼저 ‘찬성한다’라고 과반수가 넘는 56.6%가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31.6%가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의 경우 11.8%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고령화와 청년 정책 추진을 의식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청년 계층 간의 이질성이 생기며, 상한 나이대의 이중 혜택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49.6%가 응답하며 가장 높았다. ‘청년 지원 강화와 더불어 지원 범위를 느리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36.1%가 응답했고, ‘보여지는 숫자만 형식적으로 늘릴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14.4%가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지원 수준에 대해 묻자, ‘부족하다(더 늘려야 한다)’ 48.2%로 가장 높았고, ‘충분히 많다’ 20.1%, ‘적당하다’ 19.4%로 뒤이었다. ‘잘 모른다’는 경우는 12.5%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허용오차 ±2.2%p이다.


한편, UN과 OECD 등에서 국제적으로 정한 공식적인 청년의 나이는 15세에서 24세로 알려져 있다.

첨부파일 연합뉴스_취업성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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