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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연령 하향? 미국·캐나다선 재범 느는 역효과"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022-11-09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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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708260004019?did=NA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최후 연령에 해당하는 만 13세의 범죄가 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첨부파일 1028_출처 레알레서치코리앙.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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