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권 침해(수업 방해, 선생 조롱·폭행 등) 수준 변화에 대한 본인의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9.7% ‘매우 심해지고 있다’라고 답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해가 지날수록 ‘교권 침해’를 넘어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응 모색에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생은 교내봉사·특별교육이수를 하면 그 뿐이고, 학부모는 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한 중학교에선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례가 발생하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의 폭력과 성희롱성 익명 답변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최근 개정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새로 명시한 개정안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확인 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권침해 상황 발생 시, 별도 공간 분리,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권을 침해한 해당 학생에 대해 반성과 행동 교정이 이뤄진다면 삭제하는 등 예방과 교육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언급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9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국내 교권 침해(수업 방해, 선생 조롱·폭행 등) 수준 변화에 대한 본인의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9.7%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약간 심해지고 있다’(27.0%), ‘거의 변화가 없다’(10.3%), ‘약간 완화되고 있다’(2.3%), ‘매우 완화되고 있다’(0.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정도가 심한 교권 침해 행위로 중징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76.7%가 ‘찬성한다’ 답변했으며, 14.2%는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9.2%는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이라 답했다. 마지막으로 위 질문에 ‘반대한다’라고 답변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17.9%가 ‘차후 개선될 여지가 있으므로’라고 답했으며, 70.1%가 ‘대입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라고 답변했고, 12.0%는 ‘기타’ 라고 답했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해당 지역의 교육청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