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전범기업에 의한 배상이 아닌 제3자가 배상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39.4% ‘한일 관계 약화 우려 때문에’ 답변

(출처: 연합뉴스)

지난 1월 외교부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공동 주최 토론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화하였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배상 최종안과 일본의 후속조치에 따라 '한일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앞서 발표한 ‘제3자 대위변제’ 방안에서 하일 양국의 민간 기업이 배상액을 충당하는 방안을 사용한다 밝혔지만, 일본 측은 자국 기업들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방안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정부, 굴종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내었고,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 행태는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사과하라, 책임져라'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비유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여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7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전범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우리 정부의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62.2%가 ‘반대한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37.9%가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 상황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 70.0%가 ‘어떻게든 일본을 설득, 압박해 전범기업 측이 배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22.8%가 ‘현재와 같이 국내 재단에서 대신 배상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남은 패널 중 5.0%는 ‘의견 없음’이라 답했으며, 2.3%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배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전범기업에 의한 배상이 아닌 제3자가 배상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39.4%가 ‘한일 관계 약화 우려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31.3%는 ‘실질적으로 전범기업에게 배상금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배상 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싶어서’(14.2%), ‘배상만 된다면 누가 배상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6.3%), ‘잘 모르겠다/의견없음’(5.9%), 기타(3.0%) 순으로 답변이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단체 및 시민사회는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시위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방안 폐기를 촉구하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이 국내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면죄부를 주고 중대한 역사적 문제를 돈문제로 전락시켰다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