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 당시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던 50억 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81.1%, ‘청탁용 대가라고 생각한다’ 답변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가족과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과 뇌물죄의 법리에 못 미치는 공백이 있다는 점을 무죄의 이유로 꼽았다. 

판결이 나온 뒤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잇따랐다. 거기에 대통령실도 국민이 과연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겠냐는 내부 회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판결 후 곽상도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며, 무죄가 나오는게 당연하다 주장했으며,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도 자신과는 상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판결에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누가 동의하겠느냐.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현 판결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어 ‘처벌 규정의 공백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서 사실 관계가 보강되거나 정밀한 법리가 추가된다면 1심 판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교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 당시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던 50억 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81.1%가 ‘청탁용 대가라고 생각한다’ 답변했으며, 12.0%가 ‘성과급이나 퇴직금이라고 생각한다’ 답했다. 6.9%는 ‘잘 모르겠다’ 답변했다. 이어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과하지만,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므로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6.9%가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답했으며, 15.0%는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답했다. 8.1%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3.4%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32.3%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20.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듯’ 이라 답했고, 14.1%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정의당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난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발의했다. 또한 정의당은 국민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특검법안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