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되, 그만큼 다른 주의 연장 근로시간은 줄이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6.5% ‘반대’, 36.7%는 ‘찬성’ 답변

(출처: 블라인드)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 주에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반대여론이 등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개편방안을 보완하라 지시했다.

노동부의 개편 의도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이며,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러한 발표에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거기에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해당 개편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온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1.6%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상한선을 제시하여 근무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제도’ 라고 답했으며, 22.4%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한 제도’ 라고 답했다. 19.7%는 ‘어느 정도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지만, 획일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제도’ 라고 답했으며, 12.8%는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제도’, ‘별 생각 없다’ 2.5%, ‘주 52시간 근무제를 몰랐다’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되, 그만큼 다른 주의 연장 근로시간은 줄이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6.5%가 ‘반대’ 라고 답변했으며, 36.7%는 ‘찬성’이라 답했다. 16.8%는 ‘잘 모르겠다’ 답변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 고용부에 대국민 소통을 지시했다 밝혔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16일 MZ세대 노조,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근로시간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