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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최선의 길은 어디일까? 2024년도 최저임금 논쟁 심화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5.24

조회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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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재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43.6% ‘적당하다’, 41.0% ‘부족하다/더 높여야 한다’ 답변


(출처: 아주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노사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하며 결정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경영계는 인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줄어든 상태이며, 2019년 10.9% 상승했던 최저임금이 2022년 5%가 상승한 상태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 인 상황 속, 가장 주목되는 점으로 2024년 1만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식 물가 상승, 경제성장과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4.74%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보시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를 이유로 노동계의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거기에 업종과 지역의 차등적용도 올해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는 경영계의 단골 주장으로, 하나의 시급만 정할 게 아니라 여력이 되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렇지 않은 일부 업종은 낮게 정하는 등 여러 개의 최저임금 시급을 정하자는 것이다. 사용자의 지급능력 차이를 고려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차등적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을 했으나, 1988년을 제외하면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는 만큼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렇듯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 의견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4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재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43.6%가 ‘적당하다’ 라고 답했으며, 41.0%가 ‘부족하다/더 높여야 한다’ 라고 답했다. 15.4%는 ‘넉넉하다/너무 높다’라는 의견을 답했다. 이어 2024년도 최저임금 관련 어느 측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9.1%가 ‘노동계: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했으므로 시간당 1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4.5%는 ‘경영계: 경영 악화로 어려움 겪는 사업자가 많으므로 현재 최저임금(9,620원)에서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은 16.5%는 ‘공감되는 의견이 없다’ 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33.3%가 ‘업종에 따른 차등은 적용하되 지역에 따른 차등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업종과 지역에 따라 모두 차등 적용해야 한다’(27.4%), ‘현재와 같이 업종·지역별에 따른 차등 없이 일괄 적용해야 한다’(26.7%), ‘지역에 따른 차등은 적용하되 업종에 따른 차등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6.3%),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4.5%), ‘기타 의견’(1.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기한은 6월 29일까지로 알려진 상태이나, 현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속,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라면 9월에서야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 가능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첨부파일 출처_아주경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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