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국가 재정 긴축 운영 여파로 ‘세금 증가 우려’ 39.9%

(출처: 뉴시스1)

윤석열 정부가 1000조 원을 돌파한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재정 다이어트에 나선다. 

지난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낮추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춰 5년 후 국가채무비율이 50 % 중반대에 머물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년 동안 심각한 국가 부채 상황에 대한 새 정부의 혹독한 재정 건전화 계획 예고인 것이다.

국가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국가 재정 관리 및 운영의 미흡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백신 제공, 방역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제도 지원에 따라 재정 지출이 컸으며, 한전과 철도공사 등 공공 부처의 막대한 운영 손실 역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에 대해 국가 경제 회복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방 재정 문제 및 인구 구조 변화 등의 현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재정 정상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칫 안이한 민생 문제 파악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835명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 다이어트 돌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국가 재정 긴축 운영 여파로 인한 가장 큰 우려에 대해 묻자 ‘세금 증가’ (39.9%),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경제 악화’ (22.9%), ‘일부 기관 민영화로 인한 요금 증가(전기, 대중교통 비용 등)’ (15.2%)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정부가 국가 재정 긴축 운영을 위해 가장 비중을 두고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물었다. ‘정부 지원 사업 축소/폐지’ (31.3%), ‘공공기관 운영 감축(부처 병합/해체, 시설 매각/임대 등)’ (20.9%), ‘공무원 인건비 저감(임금 동결 또는 인원 감축 등)’ (17.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는 허용오차 ±1.6%p이다.

한편, 대대적인 국가 재정 다이어트가 예고되면서 윤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의 실행은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