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문케어’에 늘어난 부담만큼 더 좋은 보장을 받고 있다 느꼈는지를 묻는 질문에 39.8% ‘그렇다’, 반면 30.8는 ‘그렇지 않다’ 답변

(출처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했던 일명 ‘문케어’(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책 개편을 추진한다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선언에 이를 뒷받침 하 듯 국민의힘 또한 힘을 실었다. 지난 16일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는 시행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의료계 등에서 의료 과다이용,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문케어의 부작용으로 백내장 수술 급여 이후 수술비 20배 증가, 초음파, MRI 과다이용 등을 비롯한 무분별한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중증환자의 대기, 재난적의료비 축소 등을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의 문케어 때리기에 더불어민주당 또한 맞불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와 여당에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렇듯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 5년간, 문케어에 늘어난 부담만큼 더 좋은 보장을 받고 있다 느꼈는지를 묻는 질문에 39.8%가 ‘그렇다’ 라고 답했으며, 30.8는 ‘그렇지 않다’ 라고 답했다. 25.3%는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4.1%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전임 정부가 시행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과잉 진료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에 대한 동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50.3%가 ‘동의한다’ 답변했으며, ‘보통이다’(25.9%), ‘동의하지 않는다’(19.2%), ‘잘 모르겠다’(4.6%)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 시, 기대하는 방향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0.1%가 ‘보험료 인하 및 보장 축소’를 꼽았으며, 31.4%는 ‘보험료 인상 및 보장 확대’라고 답했다. 28.5%는 ‘잘 모르겠다’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료 보험 혜택 축소와 병원비 증가를 우려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증 질환과 필수 의료 지원은 유지하고,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로 인한 손실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