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3.4%, ‘3%포인트 인하(국민의힘)’ 의견 지지, 반면 30.5%는 ‘현행 25% 유지(민주당)’ 의견 지지

(출처 : 연합뉴스)

결국 여야의 2023년 예산안 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 전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2023년 예산안을 협의 없이 마무리 짓겠다 공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이 사실상 멈춰 섰다. 법정시한, 정기국회는 물론,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도 두 차례나 지났으나, 당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초부자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관철하며 예산안 처리에 개입하고 있다 비판했다.

이렇듯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예산안 주요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3.4%가 ‘3%포인트 인하(국민의힘)’이라 답했으며, 이어 ‘현행 25% 유지(민주당)’(30.5%), ‘1%포인트 인하(국회의장 중재안)’(22.7%), ‘잘 모르겠다’(13.3%)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공고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9.7%가 ‘확대(민주당)’라고 답변했으며, 33.7%는 ‘축소(국민의힘)’, 16.6%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더 지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5.1%가 ‘확대(민주당)’를 지지했으며, ‘삭감(국민의힘)’(32.1%), ‘잘 모르겠다’(12.7%)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부부 모두 수령 시 현행 20% 감액에 대해 더 지지하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43.9%가 ‘폐지(민주당)’를 지지했으며, 41.2%가 현행 유지(국민의힘)이라 답했다. 15.0%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후통첩을 전했다.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