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만 가두는 전담 교도소 도입 찬성78.4% 응답

(출처 : 프레시안)

지난달 22일 국민의 힘과 정부는 최근 빈번한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흉악범에 대한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중 협박죄 및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죄와 같은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 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원확대 추진하겠다"며 "현재 연간 1,500만 원에서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 같은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7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흉악범만 가두는 전담 교도소 도입에 찬성’ 하는지 묻자 흉악범 전담 교도소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78.4%로 나타났고 이어 13.8%가 ‘반대’의견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8%는 ‘입장 없음’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거 청송교도소로 불렸던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흉악범 전담 교도소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 중인 가운데 청송군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지지하는 의견에 대해 물었다. ‘새 교도소 설치보다는 이미 흉악범 비율이 높은 교도소를 전담 교도소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68.2%가 응답하였고 이어 ‘전국의 교도소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하여 흉악범 전담 교도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15.6%,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 10.9%, ‘지지하는 의견이 없음’ 5.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측 의견을 수용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대체 용어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