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지원 조건 완화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 응답 ‘7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밝혔다, 자녀 2명을 둔 가정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되는 정책으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둘둘 플랜'을 시작으로 정부마다 각 부처가 협력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지원 대상과 예산 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각 지원 사업들과 혜택들에 대하여 예산 증액 폭이 커 당장의 조례 개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모두가 반기는 상황에서도 반대되는 네티즌 의견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수혜자 확대로 인한 재정 소모’, ‘부정 수급’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과 더불어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개선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3명 이상 출산하는 가구가 줄어들 수 있다’, ‘조삼모사 식 법안이다’는 의견을 보였다.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에 대하여 자체 패널 4,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 조건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질문에 40.2%의 응답자가 ‘출산율이 낮아진 만큼 기준 조정은 당연하다’ 응답하였으며, 39.6%의 응답자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 볼 만하다’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나친 수혜자 확대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소모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16.3%, ‘3자녀 이상 가구가 줄어들 것이다’는 응답이 3.6%로 부정적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다자녀 가정지원 조건 완화(확대) 조치 적용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은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약간 도움이 될 것’ 47.6%, ‘큰 도움이 될 것’ 22.4%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는 응답은 26.6%로 확인되었다. 

해당 ‘다자녀 가정지원 조건 완화’에 대하여 ‘출산 장려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확대)하여 수혜자를 늘리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56.0%로 과반수 이상이 차지하였으며, ‘다자녀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혜택을 더 늘리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33.9%로 조사되었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1%로 조사되었다.

해당 설문의 허용 오차는 ±1.5%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