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 패널 2,000명 대상 조사 결과,

‘정신건강정책’ 시행 ‘찬성한다’ 69.3%가 답변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尹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정부는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울증 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까지 3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심리 상담과 검진 분야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진을 통해 정신질환 판정이 나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우려하여 정신과 치료 이력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해야만 정신건강정책의 실효성이 보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2,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건강검진정책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물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50.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필수다’라고 33.0%가 답하였다. 이어서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다’ 14.8%, ‘전혀 필요하지 않다’1.6%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상담과 검진 강화’가 자살률을 낮추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조금 도움이 된다’ 42.7%, ‘매우 도움이 된다’ 32.9%로 조사되어 ‘도움이 된다’는 경우가 ’75.6%’를 차지했다. 이외 ‘보통이다’ 18.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시행할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과반수가 넘는 69.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중립/잘 모르겠다’ 16.0%, ‘반대한다’ 14.8%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는 허용오차 ±2.2%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