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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023-09-11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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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조가 「정서적 아동 학대 규정(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도 학생·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신고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첨부파일 2309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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