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 조사 결과, 중국의 ‘사드 3불’ 요구에 대해 ‘국력과 국가 간 경제 관계를 빌미로 한 불합리적인 강요다’ 34.0%

(출처: 뉴스1)

중국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사드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언했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외교안보 부처가 전방위 반박에 나섰다. 

여기서 중국 정부가 말하는 3불이란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뜻하고, 1한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 또한 중국의 이와 같은 주장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간의 결정으로,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675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사드 3불(三不)’ 유지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중국의 ‘사드 3불’ 요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력과 국가 간 경제 관계를 빌미로 한 불합리적인 강요다’ (34.0%), ‘과도한 내정 간섭이다’(31.8%), ‘국가 간의 정상적인 요구다’(23.1%), ‘답변하기 어렵다/잘 모르겠다’ (11.2%)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만약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요구한다면, 예상되는 현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에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이다’ (32.1%), ‘중국에 우회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힐 것이다(28.2%),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은 일부 사항만 유지하겠다고 밝힐 것이다(21.1%), ‘예상되지 않는다/전혀 모르겠다’(14.1%)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6%p이다.

한편, 최근 이뤄진 한중 외교회담은 장장 3시간이 넘게 이어질 정도로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과 확실한 결론을 내거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