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 조사 결과, 초음파·MRI검사 등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한 것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31.5%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지출 구조 개혁에 나선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건강보험 재정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시행된 이후로 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최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이 원래 목표를 넘어 집행률 123.2%를 달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다 의료이용 현상,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민영 실손의료보험 간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정적 이용 사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미디어리얼리서치’는 자체 패널 2,433명을 ‘건강보험 지출 개혁 예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초음파·MRI검사 등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한 것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원인이라는 분석에 얼마나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 (31.5%), ‘보통이다’ (22.8%), ‘매우 동의한다’ (22.1%), ‘동의하지 않는다’ (14.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1%), ‘모름/의견 없음’ (4.5%)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강검진·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건강보험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큰 영향을 줬다’ (54.9%),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35.0%), ‘모름/의견 없음’ (7.0%)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결과의 허용오차는 ±2.0%이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이 현재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 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