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후인 지난 3일, 서현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이 일어났다. 더불어 사건 직후 10건 이상의 ‘살인 예고’가 각종 포털 사이트 및 SNS에 올라왔으며 현재 유행처럼 번지는 중이다.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한국 사회에 심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기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는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유포를 막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

- 실외로 ‘외출이 불안하다’(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55.5%

- 정신병력을 이유로 감형적용 ‘반대’ 64.5%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강화에 ‘찬성’ 68.9%

Q.  귀하는 최근 발생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들로 인해 실외로 외출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불안을 느끼십니까?



최근 여러 ‘흉기 난동 사건’들의 발생 이후, 외출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인 55.5%가 ‘외출이 불안하다’고 느꼈고 그중 6.4%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잇단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예고 글’로 인한 공포심에 집 밖을 나서는 것을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한국 아르니스 호신술 센터 등에는 호신술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 사건이 발생한 7월 21일 이후로 이달 3일까지 호신용품 거래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2%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Q.  이번 서현역 칼부림 피의자가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병력을 주장하여 감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정신병력에 의한 감형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병력에 의해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현행 형사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신병력을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64.5%로 병증에 따라 ‘감형이 필요하다’는 의견(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신미약 주장 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19.3%)’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Q.  법무부는 ‘묻지마 범죄’를 ‘테러행위’라고 비판하며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설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8.9%로 가장 많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과하다’는 의견(17.4%)도 다소 나타났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형제 실질 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라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묻지마 범죄’가 연일 발생하며 한국 사회가 불안감에 휩쓸렸다. 과반수가 외출이 불안하다고 느끼며,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상권 및 시장 매출이 휘청이고 더 나아가 소비활동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64.5%가 '정신병력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에 반대'하고 68.9%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찬성'하며, 연속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에 대한 입법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